[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송출한 재난문자가 34,67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654건, 지자체가 34,025건을 발송했는데, 이는 일일 평균 126건의 문자가 발송된 수치고, 조사기간 중 단일 최대 문자발송은 9월 2일 7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휴대폰에 방송형태로 문자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인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기능을 이용해 재난문자를 송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문자발송 비용 부담이 없는 지자체, 정부부처는 재난정보를 입력하고 행정안전부나 광역단체의 승인이 있으면 언제든 문자를 발송할 수 있고, 해당 기지국으로 전달된 문자는 기지국 반경 15km 이내의 모든 휴대폰에 송출된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민들이 운전 중이나 회의 중, 학교나 도서관 등 일상생활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로 송출한 문자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다한 재난문자 송출로 인해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재난문자 송출기준은 한파, 강풍, 풍랑, 건조, 폭염, 황사, 미세먼지 등과 관련해서는 송출시간을 주간(06시~21시)으로 정하고 있는데,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는 이러한 송출시간 제한이 없어 야간시간에도 문자가 전송되고 있다.

박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9월 3일의 경우 총 395건의 문자발송 중 야간시간(21시~06시)대에 총 61건의 문자가 발송되었고, 이중 51건은 새벽시간(00시~06시)에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참아 달라’, ‘동참해 달라’는 호소 이외에 송출시간 관리, 수신거부 안내와 같은 가시적인 대책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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