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음주상태에서의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감경규정을 제외하는 법안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음주상태에서의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감경규정을 제외하는 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1.03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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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음주 상태에서 119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자료제공=김병욱 의원
자료제공=김병욱 의원


현행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소방대원 폭행 사건의 40%가 벌금, 8%가 징역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병욱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8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90%의 경우 가해자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인해 낮은 수의의 처벌이 내려진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현행법상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병욱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에 대한 관대한 문화와 감경 처벌로 인해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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