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조정소위에 비교섭단체 ‘배제’하는 것은 ‘밀실야합’ 의도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12일 제3차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비교섭단체를 배제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예산소위 구성에 대해 비판하며, 정의당의 예산소위 배제 재논의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득권 예산야합을 중단해야 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비교섭 단체를 배제하려 했습니다”라며, “이러한 거대양당의 태도는 총선에서 원내 비교섭단체를 지지한 22%의 국민은 나라살림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라며 양당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국회에서 특위나 소위원회를 10인 이상으로 구성할 경우 반드시 비교섭단체가 포함돼왔습니다”라며, “예산안 등 조정소위에 비교섭단체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거대양당이 ‘원칙’이라며 우겼던 관행마저 내팽개치고 ‘밀실야합’을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라며, “교섭단체에게만 협상권이 있는 국회에서 국회 내부의 투명 인간인 비교섭단체의 권한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책무라는 사실을 박병석 의장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박 의장의 중재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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