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박종찬 기자]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통일부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2년동안 이어온 전략물자관리원의 '북한 핵개발 용도전용 의심품목의 전문판정 위탁사업' 계약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으로 반출 되는 물자의 경우 북한 핵개발에 용도 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전략물자 판정 권한을 위임한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전문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통일부는 대북반출입 물품을 대북 전략물자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 판정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1억원 내외의 전문판정을 해 왔다.

통일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매년 전문판정과 정책지원 사업내용을 협의 하여 결정 했으며, 2019년에는 전략물자관리원은 대북제재 전문가 세미나 개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업데이트 컨퍼런스 참석 등을 수행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도 2020년부터 2년 째 관련예산 집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지 의원은 "기존에 통일부와 함께 전략물자관리원에 핵개발 용도 전용 의심품목 전문판정을 위탁 하고 있던 방위사업청은 관련 예산을 계속 집행 하며 전용 의심품목 전문판정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판정 신청을 하고 있지만 통일부는 '산업부 소관업무에 통일부 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일방적인 이유를 들면서, 2020년도부터 2년째 별도의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고 2021년 1월부터는 전문판정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관리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6년간(2013년~2019년) 대북 반출 판정 신청 건수를 보면 2013년 34건에서 2019년은 435건으로 증가 되었으며, 핵개발에 용도 전용이 될 수 있어. ‘해당’판정을 받은 건수는 2017년 0건에서 2018년 41건, 2019년 95건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통일부는 2019년 계약 중단 이후에도 2020년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전략물자관리원에 대북반출입을 위한 판정 신청을 1,525건이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략물자에 ‘해당’ 하는 물품도 312건으로 크게 증가 하였고 판정 중에 미비점이 발견되어 보완을 요청한 504건의 신청 건은 차년도로 이월되어 추가적인 전문판정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통일부의 전문판정위탁사업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의원은 주장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2020년까지는 통일부의 대북 반출입 전략물자 및 유엔대북제재 품목 판정 요청에 따라 협조를 해준 것이지만, ‘2021년부터는 통일부의 별도 예산 등이 편성 되어야 위탁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통일부의 대북반출입 물품 판정 업무가 전면 중단 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지성호 의원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이를 모두 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통일부가 북한 핵개발 용도전용 문제의 전문판정 위탁사업까지 중단하고,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키고 있으면서, 국제사회에 나가서는 대북제재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는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지성호 의원의 이인영 장관이 북한 핵개발 용도전용 의심품목 전문판정 위탁사업의 계약을 중단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략물자관리원에 위탁을 중단한 것은 맞지만 사전 판정을 하고 있다 해명 했으나 지성호 의원실에서 확인 결과 통일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 잘못 된 내용이 실려 있어 의원실에서 통일부에 추가질의를 남겼으나 17일 오후까지 통일부측의 추가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성호 의원실 보좌관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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