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장기 수급자 전년 대비 87% 폭등...류호정, “고용보험 운용 점검 필요“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 전년 대비 87% 폭등...류호정, “고용보험 운용 점검 필요“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4.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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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일자리 정책과 별개로 전국민고용및소득보험제 논의 재시작할 때”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실업급여를 180일 이상 장기 수급한 인원의 수가 전년 대비 87%가량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5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지난달 15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2019년의 경우 180,000명(세부사항 자료 참조)이었던 인원이 2020년에는 335,000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비교적 단기에 해당하는 3개월 미만 수급자 (90일 이하) 수는 감소했다는 점이다. 2019년 기준 619,000명이었던 인원이 2020년에는 450,000명으로 약 28%가량 감소해, 180일 이상 장기 수급자는 2배 가까이 폭등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2020년 하반기 기준, 180일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인원이 상반기의 2.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본격화된 실업 사태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류 의원은 밝혔다. 

류 의원은 위 수치에 대해,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불러온 일자리 수 감소로 인한 실업자 증가 및 채용시장 둔화 등이 영향을 미쳐, 실업자들의 구직 의지와는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해석했다. 

따라서 "코로나 발 고용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장기 수급자 수가 폭등한 만큼 고용보험 기금이 충분한지, 운용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때“라며, ”고용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고용보험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를 다시 이어갈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세부사항 자료 사진=류호정 국회의원실 제공
세부사항 자료 사진=류호정 국회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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