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저작권보호원, 256억원 예산 썼지만…웹툰 피해 5000건
[국정감사] 저작권보호원, 256억원 예산 썼지만…웹툰 피해 5000건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10.14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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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256억원의 예산을 썼지만, 빈번한 위배사항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국가별 불법웹툰 사이트 점유율. 사진제휴=뉴스1
주요 국가별 불법웹툰 사이트 점유율. 사진제휴=임오경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보호원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중국 음반사로부터 유튜브 컨텐츠 ID를 도용당한 국내 음원 104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에는 윤하나 아이유, 이승철, 토이 등 국내 유명가수들의 노래도 포함됐다. 위반사례를 적발한 것도 보호원 등 기관이 아닌 가수의 개인 팬들이었다. 또 최초 제보한 곡에서 같은 피해사례가 반복됐다는 사실이 팬들에 의해 알려지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실은 이런 저작권 침해사례가 웹툰에서 더욱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5316개 작품이 피해를 입어 주요국 중 피해 웹툰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4007개 ▲러시아 2579개 ▲인도네시아 1453개 순으로 나타났다,

임오경 의원은 “현재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등 관련기관들은 예산 증액이나 인터폴 공조 등 저작권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미 밝혀진 사례들조차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없는 콘텐츠 강국은 없는 만큼 우리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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