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256억원의 예산을 썼지만, 빈번한 위배사항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국가별 불법웹툰 사이트 점유율. 사진제휴=뉴스1](/news/photo/202110/40707_27114_2918.png)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보호원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중국 음반사로부터 유튜브 컨텐츠 ID를 도용당한 국내 음원 104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에는 윤하나 아이유, 이승철, 토이 등 국내 유명가수들의 노래도 포함됐다. 위반사례를 적발한 것도 보호원 등 기관이 아닌 가수의 개인 팬들이었다. 또 최초 제보한 곡에서 같은 피해사례가 반복됐다는 사실이 팬들에 의해 알려지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실은 이런 저작권 침해사례가 웹툰에서 더욱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5316개 작품이 피해를 입어 주요국 중 피해 웹툰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4007개 ▲러시아 2579개 ▲인도네시아 1453개 순으로 나타났다,
임오경 의원은 “현재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등 관련기관들은 예산 증액이나 인터폴 공조 등 저작권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미 밝혀진 사례들조차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없는 콘텐츠 강국은 없는 만큼 우리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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