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최원식 박사] 2021년 시티은행, 노무라 증권, JP모간, 피델리티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7000만원까지 치솟은 비트코인은 이제 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 있는 가상자산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서 블록체인은 코로나19 상황에도 탈중앙화와 데이터 보완의 핵심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관련 기술이 진보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도 늘어나는 반면 우리나라는 목을 죄고 있다.

이더리움 2.0이 성공적으로 출시되어 기술적인 진보뿐만 아니라 탈중앙화금융(Defi)과 대체불가토큰(NFT)으로 인해 500만원대를 넘었다. 이런 성장세에 '과열 우려'가 나올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이 뜨거워졌다. 2017년 ‘가상화폐 광풍’ 때와는 분명히 다른 현상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가상화폐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징후다.

그런데도 이번 가상화폐 열풍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은 2017년 광풍 때와 놀랍도록 똑같다.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가상화폐 ICO를 금지했다. 이어 2018년 1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는 사실상 투기, 도박과 같은 양상”이라고 했다. 지난 4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사람이 투자자인가? 정부가 투자자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 어른들이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특검법) 개정과 가상화폐 과세를 포함한 세법을 발효했다. 개정 특검법은 기존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법과 테러자금조달방지의무 대상에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포함했다.

개정 특검법에 의하면 정부에 사업자 신고를 마치면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의 투자 수익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연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시행 유예여부를 논의 중이다.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소득 판단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이는 은행을 압박해 간접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통제하려는 기형적인 방식이며 아직 산업으로 인정도 않고 세금부터 거두려는 것이다. 세계 경제가 가상화폐를 수용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금지하고 방관하고 있다가, 열풍이 다시 불자 허둥대는 모습을 반복하는 것이다.

왜 우리 정부는 미래의 먹거리인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에 대해서 정확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일까?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다. 2017년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선두에 위치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니 ‘바다이야기’에 비유하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그저 투기판이라 보고 금지했다. 그러다 보니 업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암호화폐(Cryptocurrency)를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라 억지를 쓰는 꼴이 되었다.

이는 마치 세계화가 한창 시작될 때 글로벌화(globalization)를 굳이 세계화(Sekeywha)라고 명명한 어리석은 우를 범한 경우와 같다. 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지 못하니 혼선을 겪는 것이다. 앞으로 각 국가중앙은행 발행하는 화폐(CBDC)까지 등장하면 현재의 사이버 머니,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암호화폐 등과 많은 혼선이 야기될 것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판단착오는 마케팅에서의 근시안(myopia)적인 시각이다.

1975년 당시 테오도르 레빗(Theodore Levitt) 하버드대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한 ‘마케팅 마이오피아’란 논문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1970년대 당시 미국 철도회사들이 자신들의 산업을 운송업으로 보지 않고 철도업으로만 국한하는 우를 범해 자동차나 항공기 등 다른 교통수단에 고객을 뺏겨 위기를 자초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사건과 논문을 통해 레빗 교수는 근시안적 시각을 가진 조직 또는 기업은 오래갈 수 없다고 주장했고, 그때 등장한 개념이 바로 ‘마케팅 마이오피아’ 라 할 수 있다.

지금의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시장도 IT 강국을 이끌 미래 산업으로 보지 않고 단지 잘못된 투기장으로 인식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이 산업의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라 생각된다.

내가 알고 있는 해외의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야의 전문가들은 필자에게 묻는다. 세계적인 IT 기술과 수많은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고, 5G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은 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기술을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인식하지 않고 규제와 방관하고 있는가?

우리 정부가 스포츠 산업에서 범한 우를 반복할까 염려된다. 세계 3대 스포츠인 올림픽, 월드컵, 육상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고도 국가대표 선수가 착용할 국내 전문 스포츠 브랜드가 없어서 외국 브랜드를 입고 시상식에 서는 것은 스포츠를 산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스포츠 이벤트로만 바라본 것이나 다름이 없다. 반면에 일본은 1964년 동경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미즈노와 아식스 같은 스포츠 브랜드를 육성했다.

이제 근시안적인 사고에 벗어나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규제 중심의 특검법과 달리 가상자산 산업을 총체적으로 규율하는 산업법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살리고 가상화폐는 투기판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해 국회와 관련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담긴 산업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한국 청년들이 창업한 기술들이 세계 표준에 앞장서고 가상화폐도 더 이상 불법 다단계가 발을 들이지 못하는 건전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시켜 투자자보호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젠 정부도 신사업 분야인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미래의 먹거리로 생각하고 산업을 촉진시켜야 한다. 혹독한 겨울이 가고나면 화장한 봄이 올 것이다.

 

 

최원식 박사 주요 약력,

마켓포럼대표, 린스타트업코리아 공동 창업자,

서울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CORNET PTE LTD 창립자&대표,

매일유업 상무이사, 아디다스 코리아 상무이사.

 

* 외부 기고 및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