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이 대정부질문에서 3일 연속 도마에 올랐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경찰에 대해 ‘쿠데타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사과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 장관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찰위원회를 두고 새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것으로 격론을 벌였다. 한 의원은 경찰위에 대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며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장관 자문기구로 하루만에 격하시키고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2019년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자문기구라고)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조를 근거로 한 의원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경찰위의 심의, 의결 내용은 아무 귀속력이 없다”며 “유일한 귀속력은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동의가 있다”고 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여야 의원들이 상대방에게 고성을 지르며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으며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쟁이 길어지자 김진표 국무총리는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회의 원망히 진행되도록 경청해주시기 바란다”며 분위기를 자제시켰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 경찰국 필요성을 옹호했다. 그는 “인사, 주요 현안 등에 대한 밀실통제가 이뤄진 게 사실이다. 그럼 지난 정권에서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이 잘 지켜졌다고 보면 되냐”고 따졌다. 

이에 이 의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고 했고, 이만희 의원은 “드루킹 등, 그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경찰을 지휘통제해 왔다. 이런 폐단을 이제 멈춰야 할 때가 왔다”며 경찰국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은 “총경회의와 관련해 다소 과한 수위의 발언을 했다던데,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이 많이 (비위가) 상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에 대해 발언해달라 요구했다.

이 장관은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어려운 여건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14만 경찰에게 존중과 경의, 치하의 말씀 드리고 싶다”며 “대통령 역시 제복을 입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을 매우 높이 사고 계시다. 그러나 현실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구상이 있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다”고 했다.

이어 “경찰국 논의가 꽤 오래 이어져 왔지만,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경찰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비난하거나 폄하한 적 없었다”며 “물론 직협의 엉뚱한 주장에 정치적이란 용어를 했지만, 쿠데타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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