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22일 철도와 건설, 화물 등 각층에서 잇따라 파업을 예고하기 시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게 노조법 개정 등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노조법 2·3조 개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업종 확대 ▲진짜 사장 책임법 제정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전면 집단운송거부에 나설 예정이며, 지난 운송거부 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전운임제 보장인데, 화물노동자의 과로나 과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며, 그보다 적게 돈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일몰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날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일몰제 3년 연장을 결정했으나 노조 측은 ‘일몰제’가 아닌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도 이날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부터 준법투쟁에, 오는 12월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달 발생한 경기도 의와 오봉역 사망사고 등 사고에서 정부와 철도공사가 책임지길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봉역 입환작업 인력 충원 ▲전국 철도기지의 입환작업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책 마련 ▲혁신가이드라인의 정원감축 및 구조조적 계획 중단 등이다.

건설노조도 이날 오전부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 주체별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벌칙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도 오는 3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가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의 10% 수준인 1539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예정대로 30일 총파업에 나설 경우 서울지하철 운행 횟수도 줄어들게 되며, 출퇴근길 지하철 대란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총파업에 정부 우려 커져…“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 외의 파업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하철, 철도 파업을 확대해 총력투쟁을 예고했다”며 연대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연대 총파업까지 겹치면 우리 경제에 헤어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며 “국민 생업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서울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화물연대 등의 연대파업을 두고 ‘릴레이 파업 파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도대체 누굴 위한 파업인가”라며 “민주노총의 오만한 대국민 협박에 진저리가 난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산업이 멈춰서고, 아이들 점심이 중단되고, 시민들의 발이 묶여도 상관없다는 무자비한 행태”라며 “전체 근로자의 4%에 불과한 조합원으로 마치 노동계 전체를 대표하는 양 위세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민주노총을 괴물로 키운 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의 실정이 크다. 파업으로 떼를 쓰면 들어주던 정권으로 인해 민주노총은 법마저 무시한 채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민주노총은 치외법권에 있지 않다. 민주노총도 여느 국민과 같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은 당연하다. 불법을 반복하는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으로는 노동자의 뜻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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