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25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해 “증액예산의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권리예산을 거부했다. 다만 전장연 요구 장애인권리예산 대비 106억만 증액(0.8%)했다”며 “전장연은 비장애인이 온전히 누리는 시민권에 대비해 장애인 시민권은 0.8%만 보장한 윤석열 정부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또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입법쟁취 1차 지하철행동’을 2023년 1월 2일, 일 진행할 것을 먼저 알려드린다”며 시위를 예고했다.

이에 오 시장도 26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물론 교통공사 사장도 동의했다”고 무관용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1년 넘게 지속된 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도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줬다. 그러나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시위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전장연에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해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휴전’을 제안했고, 전장연은 21일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전장연이 25일 시위를 재개하고, 오 시장도 26일 강경대응을 예고하면서 휴전은 5일만에 종료됐다.

법적 다툼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벌인 시위가 불법이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서울교통공사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전장연에는 시위 중단 및 지하철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지급토록 하는 중재안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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