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한 기업에 최대 3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면 우선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의 연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제 해택을 받는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한시 도입한다.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씩 상향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를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상향 조정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는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다. 현재 미국은 설비투자 25%, 대만은 5%의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R&D비용은 미국이 증가분에 대해 20%, 대만 30~50%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은 대기업 6~10%, 중소기업 12%를 지원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국제사회는 팬데믹과 반도체 공급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능력 보유가 갖는 경제·안보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패권과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라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위축된 기업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획기적 뒷받침 필요하다”며 “정부는 투자 활성화와 세제측면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다각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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