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의 수준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인 66.2%가 부담을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지난 5월24일~6월2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66.2%는 현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보통 답변은 28.7%, 부담되지 않는다는 5.1%다.
연금제도 개혁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는 보험료율 인상에도 70.8%가 부담된다(다소 부담 47.7%+매우 부담 18.5%)고 했으며, 긍정 응답은 21.9%(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4.2%+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0.9%), 보통은 28.7%였다.
아울러 소득대체율 인상도 부정적 평가가 50.2%로 긍정 평가 36.5%보다 높았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40년 가입 기준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을 뜻한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경총은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기금 고갈 우려를 감안할 때 근본적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병존하는 상황”이라며 “국민 다수는 후자에 더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을 현행 60세에서 더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53.5% 긍정적 39%로 부정적 응답이 높았다.
이 질의는 특히 연령별로 응답이 갈렸는데, 20~50대 사이에서는 부정적 평가가(20대 56.7%, 30대 57.0%, 40대 69.9%, 50대 58.5%)가 높은 반면 60대 이상은 긍정 60.0% 부정 34.8%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이에 대해 경총은 “(60대 이상은) 연금 수급기에 들어서면서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급여가 많다는 현실적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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