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지난 1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에서 30세 남성이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의 ‘묻지마 범죄’였으며, 결국 피해자는 사망했다.

문제는 최근 이러한 ‘묻지마 범죄’가 계속되는 사회적 분위기다. 지난 7월 21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행해진 무차별 칼부림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으며, 8월 3일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분당점에서 칼부림으로 1명 사망, 1명 부상이라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횡행하는 연이은 묻지마 범죄에 강력한 정부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제도로만 존재하고 집행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사형제도의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용주의적인 현재 사법체계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꾸준히 논의된 사형제도…묻지마 범죄에 역풍

유명무실해지긴 했으나 우리나라에 사형제도는 아직도 실존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최근까지도 사형제도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유인태 사무총장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적 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상민 의원은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권,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헌법상 가치규범으로 정해놓고 그에 따라 생명보호를 헌법상 권리로 당연히 인정하고 있다”면서 “사형제도는 헌법제도에 위반되는 반헌법적 제도고 유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20년 넘게 진행되지 않은 사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표적 예시로, 그는 과거 지난 2017년 대선 정국 때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출마해 사형 집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로도 꾸준히 사형 집행을 촉구해왔다.

유명무실해진 사형제도, 정치권서도 자극 받나

정치권에서 논의가 계속되던 중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형 집행 요구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도 집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가 됐다. 다시 한 번 사형집행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흉악범에 한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법대로 사형 집행을 하자”고 했다.

해당 발언 이후로도 신림역에서 범죄가 이어지자 5선 중진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21일 자신의 SNS에 “더이상 우리 세금으로 살인 흉악범들을 하루 세 끼 먹여주고 재워줘선 안 된다”며 사형 집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여·야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다만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사형 집행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특히 정부여당은 사형제가 아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도 굉장히 강력해 집행하면 유럽연합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히 단절될 수 있다”며 사형 집행에 선을 그은 바 있다.

국회에서도 이미 종신형을 추진하는 쪽으로 법안이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9일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할 괴물은 존재한다”며 종신형 도입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이종성·태영호·윤창현·박수영·최형두·최승재·김예지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사형 반대를 주장한 이상민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도 사형 대신 종신제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다만 사형은 물론 종신형에도 우려를 표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21일 논평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은 수형자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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