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서현역과 신림역 등 무차별적인 ‘묻지마 칼부림’이 횡행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가해자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다루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한국갤럽이 8~10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칼부림 등 묻지마 범죄에 대해 82%가 ‘피해를 당할까 걱정된다’고 답했다(‘매우 걱정’ 52%+‘어느 정도 걱정’ 30%.

그 외 ‘걱정되지 않는다’ 17%(‘전혀 안 돼’ 5%+‘별로 걱정되지 않아’ 12%), 의견 유보 0%다

성별로 남성은 73%, 여성은 91%가 걱정된다고 응답해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63%가 ‘매우 걱정된다’고 답했다.

흉악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87% 반대 9% 모름/응답거절 3%로 높은 찬성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18~29세와 40대는 90%(18~29세 91%, 40대 90%)대를 넘기는 등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국민의힘 지지층 90% 민주당 지지층 87% 정의당 지지층 82% 무당층 85% 등 당색을 가리지 않고 고루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

국회에서도 발맞추고 있다. 이미 지난 9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보복범죄는 해마다 늘어가더니 이제는 연간 400건이나 발생하고 있다. 저는 대한민국이 악랄한 범죄자 때문에 피해자가 두려워하고, 유족들이 밤잠을 설치는 나라가 되어선 안되다고 생각한다. 사형집행이 어렵다면 가석방 없는 절대적 무기형을 만들고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요건과 기간도 더 강화해야 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징역 또는 금고 기간에 무기를 규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뉘우침이 뚜렷할 경우 20년 경과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병행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4.3%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종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