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여야가 국민대타협기구의 위원 명단을 확정지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첫발을 뗐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 국회의원과 공무원 단체,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20인으로 구성된 연금 논의 기구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이자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6일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동을 갖고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여야가 공개한 위원은 모두 12명으로 여야 각각 2명의 의원과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야 모두 위원 인선 구성을 마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간사들은 대타협 기구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틀을 마련했다. 강기정 의원은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를 봤다"면서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성심성의껏 도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이 곧 합의안 도출의 시발점이 될 거라는 의미다.
조원진 의원도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내면 특위는 이를 수용하면 된다. 합의된 사항을 특위에서 번복한다던지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조 의원은 이어 "대타협기구의 공동위원장과 특위 간사를 동일인물이 맡는다면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해질 수 있다"며 "공동위원장이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특위에 와서 간사가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게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공동위원장과 특위 간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대타협기구과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는 그 성격이 달라 향후 마찰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기구에선 논의와 협의를 특위에선 법안을 제출한다. 애초 여당은 국민대타협기구의 제안을 여러 사안 중 하나로 보는 반면 야당은 타협기구에 참여하는 공투본의 구체적 활동을 각각 강조하고 있어 갈등의 씨앗을 품었다는 얘기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 "오는 8일 오후 2시 국민대타협기구의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곧 정부나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추천하는 8명(각각 4명씩)의 명단을 그 전에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부분 중에 국민대타협위원회 소속 노후대책분과소위원회에 보건복지부가 들어와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 부분은 제가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전체회의는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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