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논의 ‘첩첩산중’…위원 구성·운영 방법 ‘다른 해석’
공무원연금 개혁논의 ‘첩첩산중’…위원 구성·운영 방법 ‘다른 해석’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5.01.06 11: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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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4월 내 개혁' 목표-야 '명단 확정' 시간 끌기-공투본 '참여유보'
▲ ⓒ연미란 기자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놓고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논의기구 구성과 운영 등의 단계도 가기 전에 참여 여부를 두고 이견차를 보이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국민대타협기구'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혁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투본은 지난 5일 저녁 참여여부를 놓고 회의를 거듭했으나 “들러리 노릇”이라는 내부 평가를 내리고 사실상 참여 자체를 유보한 상태다.

오성택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상태로라면 공투본이 들러리 노릇밖에 할 게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여야가 진정으로 대타협기구에 힘을 실어준다면 2~3일 뒤 다시 회의를 열어 우리 입장을 다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대타협기구에는 공무원단체 몫으로 4명의 위원이 선정되도록 구성돼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날 회의에서는 4명의 위원이 선정됐어야 하지만 결국 불발됐다.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는 각각 90일, 최대 125일간 가동된다. 대타협기구는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이 방안을 적극 반영하는 톱니바퀴 구조다.

새누리당은 125일을 적극 활용해 ‘4월 내 개혁’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투본의 위원 구성이 길어질 경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야당측 위원 인선 구성도 지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강기정 공적연금발전 TF단장과 김용익, 배재정, 진선미, 홍익표, 홍종학 의원 등을 사실상 위원으로 내정하고 있지만 명단을 확정하지 않았다. 시간을 최대한 끌어 ‘4월 내 개혁’을 늦추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현재 새누리당은 주호영 위원장, 조원진 간사와 함께 강석훈, 강은희, 김도읍, 김현숙, 이종훈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확정했고, 정의당에서도 정진후 의원이 특위에 합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원 구성이 완료돼도 여야공(與野公)이 운영방식을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행과정에서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국민대타협기구의 제안을 여러 사안 중 하나로 보는 반면 야당은 공투본의 구체적 활동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 

한편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6일 오후 2시30분 회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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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2015-01-06 20:41:12
백날 간신언론들이
국민분열 여론매도 해도

국민연금 수혜자 1000만
공돌이가족 800만표
공기업가족800만표 총 3천만 표에
매회 총선대선의 300만 당낙표 때문에

새정연당은 현명하게 5월
막판 합의는 절대 안 합니다

합의 해주면 새누리당이 가볍게 대승합니다.

백날 여론이 떠들어도 선진화법에
새정연당이 막판 여야 합의만 안하면 정권교체 됩니다

새정연이 공적연금강화로 끝까지 가 합의 안하면,
3천만 공적연금 가족표중
최소신규300만표가 새정치당을 찍어줘 총선대선에서 새정연이 대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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