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는 앞뒤 맞지 않는 모순”
한국당 “靑,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는 앞뒤 맞지 않는 모순”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10.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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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남북 합의문의 위헌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야당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발언했다.

이에 야당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청와대 발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며 자가당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회의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들어보이고 있다(news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회의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들어보이고 있다(news1.)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자서전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고 규정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북한을 국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 대한 해명부터 하라”면서 “이는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헌법 60조에 따라 마땅히 국회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포괄적인 선행 합의서는 국회비준 동의를 받아 확실히 못 박아 놓고 실제 예산이 소요되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후속 합의들은 재정소요가 얼마가 들든지 안보가 어떻게 무력화 되든지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25일 “우리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고 있지 않지만 유엔이나 국제법적인 차원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어제 한 말은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에 합법적 측면에서 판단하자는 차원이었다”고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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