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 ‘특별재판부’, 여야 공방 치열..
사법농단 재판 ‘특별재판부’, 여야 공방 치열..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10.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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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사법농단 의혹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바닥까지 추락한 사법신뢰를 특별재판부로 다시 쌓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해 지난 25일 한 자리한 여야 4당 원내대표(news1.)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해 지난 25일 한 자리한 여야 4당 원내대표(news1.)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 3명 중 2명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서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이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재판을 받도록 국민들은 특별재판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신뢰는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이 바닥까지 추락시킨 사법 신뢰를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의 재판을 공정하게 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는 것을 이제 피할 수 없는 국민의 요구”라면서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 도입으로 사법신뢰를 회복하는데 협조하라”고 전했다.

이에 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사건을 위해 특정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히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 위원 9명을 코드인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판사회의 등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기존 법원의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고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코드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 주도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위헌적인 특별재판부 설치로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 독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여야가 함께 현행 헌법과 법률하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9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경전을 벌이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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