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살인사건, ‘가정폭력 재발 고위험’으로 분류 됐지만...
강서구 살인사건, ‘가정폭력 재발 고위험’으로 분류 됐지만...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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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 사건 피해자 가정이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권미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은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피해자 가정이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됐던 사실을 확인했다.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피의자(news1.)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피의자(news1.)

지난 2015년 2월 15일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 사건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고 재범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했다.

당시 경찰은 가해자의 통제가 어렵고 피해자가 극도로 두려워하는 점, 그리고 이전의 가정폭력 빈도 등을 사유로 피의자를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에서 13점 만점에 8점인 A등급으로 분류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을 A(위험), B(우려)등급으로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하지만 권 의원에 따르면 강서구 주차장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 가정을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으로 지정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자주 전화번호를 바꿔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 의원은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관리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선정된 재발우려가정에 대해 필요에 따라 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을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감시나 제재가 아닌 피해자에게 안부를 묻는 수준”이라면서 “게다가 3개우러 간 신고이력이 없는 경우 재발우려가정에서 해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를 제지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재발우려가정에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가해자도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12월 기준 전국의 재발우려가정은 총 11,992개로 A등급은 4,449개, B등급은 7,54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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