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자살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재판에 미칠 영향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자살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재판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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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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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責任)은 나에게라며 지휘관으로서 무한책임의 자세를 보여 주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조국의 안보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이재수 사령관의 영면을 빈다고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추모했다.

법정 향하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뉴스1
법정 향하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뉴스1

이 전 사령관의 자살로 군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당리당략과 개인적인 야심으로 안보를 해쳐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2차 공판이 124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있었다.

배 전 사령관의 혐의는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여·야 정당과 소속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 2만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다.

배 전 사령관과 변호인단은 과연 정치활동을 하는 게 안보와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무조건 정치관여라고 볼 수 없다”. “당시 국방부 간부 교육 교재에도 북한의 사이버활동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게 명시돼 있다”. “해당 업무는 기무사의 기본 업무라며 검찰 즉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예비역 장성 모임에 참석한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은 안보현황에 대해 국방 안보 분야에 몸 담아온 이래, 지금이 가장 위태로운 시기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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