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지킬 수 없다면 사퇴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지킬 수 없다면 사퇴해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2.01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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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치권력과 여론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조속한 사퇴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출근길이 사과하는 길이 되어 곤혹스러운 김명수 대법원장.©뉴스1
출근길이 사과하는 길이 되어 곤혹스러운 김명수 대법원장.©뉴스1

또한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정치권이나 민변 등의 도를 넘는 모욕적인 막말 뿐 아니라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박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고, 사법부의 궤멸도 개의치 않겠다는 협박이라고 덧 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 내겠다"고 해놓고, ”현 사태뿐만 아니라 지난해 여당이 탄핵 대상 판사들을 실명으로 거론할 때나, 여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의 이러한 침묵 내지 방관적인 태도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법치(法治)의 파괴행위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치권력과 여론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조속한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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