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 ①]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일관계···강제징용판결과 무역보복조치의 연관성
[한일갈등 ①]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일관계···강제징용판결과 무역보복조치의 연관성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9.06 1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일본 아베 내각이 반발해 소재·부품·장비분야 수출규제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급기야 한국을 백색국가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면서 한일 외교관계가 파국을 치닫고 있다. 

지난달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연을 하고 있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또한 오는 11월에 종료 시한을 앞두고 있는 '지소미아'도 연장 거부로 사실상 종료되면서 정치·경제·군사면에서 한일 양국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어 관계를 회복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으로 가는 한국 관광객이 줄면서 일본 관광업계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한국도 일본에서 수입해야만 하는 소재 품목의 대체수입선을 찾고 국산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라 한일관계도 1965년 청구권협정 이후로 새로운 외교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중 신냉전체제, 한반도 분단 고착화와 아베 외교 강경노선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 갈등으로 2차대전 이후 한반도는 두 체제로 분단돼 70여년을 이어오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동아시아는 미국이 對중국 봉쇄 전략을 구사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가담하는 군사동맹체제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이러한 동아시아의 패러다임에 발맞춰 '보통국가화'라는 기치 아래 미일동맹 속에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대미 사과, 대중침략 인정, 한반도 식민통치 정당화를 내용으로 한 '아베 담화'를 발표하고 한일관계와 관련해 격하 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을 반영했다. 

반면 일본 국내는 '아베 외교'에 대한 불안감과 비판이 존재한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많은 교류를 통해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해지고 사회문화적으로 교류가 심화돼 일본이 한국을 배제하고 자국의 경제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동북아 정세 속에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신냉전'을 극복할 '탈냉전' 전략을 구체화해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동맹의 변화를 위해 미국과 공동으로 구상을 논의하는 한편 일본의 건설적 관여를 수용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통한 환황해·환동해 경제평화벨트를 구축해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에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만들어 평화경제를 실현해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 아베 정권의 무역 보복조치···청구권협정으로 갈음, 전쟁무력국가 되기 위한 포석 

지난 2014년 아베 정권은 '군함도' 등 메이지시대 산업시설의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강행해 국제사회로부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태평양전쟁 시기에 강제징용과 강제노동 문제가 국제 이슈로 부각되면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노동 배상판결을 부정하고 청구권협정으로 갈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한국 정부가 제안한 최소 수준의 협의안인 '1+1'에 대해서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은 이러한 관점에서 대일과거청산 요구를 법적으로 최종 정리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전범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청구권협정에 갈음한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으로 무산됐다. 

그러면서 일본 아베 내각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자체 대응방법으로 對한국 수출규제 및 무역보복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아베 내각이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고취시키며 일본을 패전 이전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탈바꿈해 전쟁까지도 수행가능한 군사력을 보유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이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침략 전쟁을 야기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구한말 조선이 일제에 국권을 강탈당한 침략과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이 어떤 것인지 짐작케 하고 있다. 

다시말해 일본은 한국을 대등한 위치의 국가로 인지하지 않고 과거 식민통치를 했던 나라이면서 미일동맹의 하위체계에 편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은 중국을 군사·경제적인 측면에서 견제하는데 한국을 이용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한국 정부는 국익을 위시한 전략적 외교관계 수립과 국력 강화에 좀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29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찬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