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홍영표의원 "데이터 3법 정기국회 통과돼야"···민간속도 못따라가 안타까워
김진표·홍영표의원 "데이터 3법 정기국회 통과돼야"···민간속도 못따라가 안타까워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9.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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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3법,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

[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데이터산업은 4차산업혁명의 쌀이다"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데이터 경제 1등 국가로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데이터 경제 1등 국가로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주최로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데이터경제 1등 국가로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열렸다.

포럼 공동대표이기도 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17대부터 20대까지 계속 이어져 온 포럼을 홍영표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주관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정호 명지대 교수와 박재현 MBN 전무를 소개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화폐가 재화를 거래하고 매개했던 역할을 데이터가 대신하는 시대"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30년경엔 전세계 데이터산업의 규모가 13조~16조에 달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더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라며 "현재 인재근·노웅래·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데이터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를 빨리 통과시켜 데이터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성장산업포럼은 국회에서 가장 활발한 포럼"이라고 소개한 뒤 참석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전투현장까지도 AI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고 관심이 더 많이 생겼다"라며 "빅데이터 3법은 여야 구분없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며 "입법 및 정부 정책의 지원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하며 "참석해주신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께도 큰 역할을 기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세계는 데이터 패권을 잡기 위해 무한경쟁에 진입한 상태"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데이터산업이 혁신 성장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데이터산업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쌀'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27위에 있어 저조한 수준"이라며 "포럼 개최가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만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더불어 이 원내대표는 홍영표 의원이 전 원내대표였음에도 법 통과가 안된 점을 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오해를 풀어 전문가분들께 이해를 구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자리를 함께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포럼을 주최한 김진표, 홍영표 두 의원께 감사하고 문용식 정보화진흥원장께도 나우누리와 아프리카TV를 창업한 경험에 존경심을 표한다"라며 "미국의 경우 미국 패권을 이끌어나가는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손으로 수많은 IT기업들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그러한 노력들이 더 강화돼야 하고 국회에서도 여야간 합의로 잘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토론이 필요하다"라며 "우리나라만큼 IT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없는 만큼 세계 1위 데이터 산업 강국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또 "의료·모빌리티·유통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올해 실행해나가는 원년으로 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상황은 뒷심이 부족한 모양새가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어 AI를 이용한 교육산업, AI를 사용한 국가산업 등 뉴딜정책도 가능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문 원장은 민간과 공공에서 데이터 산업에 대한 속도차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의 법 지원이 안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민간에서 준비가 돼 있으나 비등점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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