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남자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장 받아···의혹보다 사법개혁 '야3당 일제히 반대'
文의 남자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장 받아···의혹보다 사법개혁 '야3당 일제히 반대'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9.09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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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9일 오전 조국 법무장관 임명 재가 및 임명장 수여

[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9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재가에 이어 신임장관 임명장을 받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9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 재가에 이어 신임장관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9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 재가에 이어 신임장관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정의당이 임명에 따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고 사법개혁을 이뤄주길 바란다는 논평을 냈고, 야 3당은 일제히 반대 논평을 발표했다.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은 후보자로 내정됐을 때부터 갖가지 의혹에 시달린 바 있다.

개인의 공정성은 차치하고라도 가족의 입시의혹과 부정의혹 등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과 업무수행 자질 능력 관련해서 폭로가 잇따르고 부정적인 반대 여론이 높았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을 통해 국가권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국정 기조를 관철하는데 조국 전 민정수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조국 신임 법무장관은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임명된 그 취지를 늘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 장관은 "학자로서 민정수석으로서 고민해왔던 사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도록 하겠다"라며 "지켜봐달라"라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임명을 가장 심하게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라며 "이는 40여일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문 대통령이 했던 말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와는 완전히 다른 자가당착과 위선에 해당한다"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반대 논평을 냈다.

(좌)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우)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9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에브리뉴스 선호균기자
(좌)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우)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9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선호균 기자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일해 온 결과가 특권과 반칙, 불공정의 '아이콘'이 된 사람을 법과 제도의 수장으로 임명을 하는 것인가"라며 "'살아있는 권력'이 결국 승리했다고 잠시 잠깐 안도의 한숨과 환호를 뱉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촛불도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더이상 촛불과 노무현을 팔아서는 안된다"라며 "조국 법무부장관은 범죄 피의자인 처의 변호 전략을 짤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범죄 피의자인 법무부장관 부인의 범죄를 단죄하는 희대의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환영하며 사법개혁을 이뤄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본다"라며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입법부와 행정부를 향해 수사권을 휘두르고 압수수색과 정치개입을 하는 이상 이는 국민들로부터 검찰 개혁을 피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국회로 돌아와 정기국회에서 법안통과와 국정감사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던 문 대통령은 신임 임명된 장관급 인사 모두에게 "우리에게는 스타플레이어도 필요하지만 '원 팀'으로서의 조직력이 더더욱 중요하다"라며 "자신의 소관 업무 뿐 아니라 모든 사안에 함께 고민하는 '원 팀' 임을 잊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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