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과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사법개혁 잘해달라"
조국 장관과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사법개혁 잘해달라"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9.18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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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려

[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조국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신임 조국 장관과 함께하는 첫번째 당정협의"라며 "국민들이 누려야할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인데 마치 국가가 국민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조국 장관께서 취임해 그동안 여러 연구와 고민을 많이 해오신 법무, 검찰 개혁을 잘 수행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한다"라며 "제가 국무총리를 할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효력을 의심했지만 나중에 보니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여러가지 이뤄진 제도들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해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들이 아주 많다"라며, "보다 성실하고 친절학 국선변호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신임 조국 장관과 함께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조국 장관님과 법무부가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임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검찰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이 적기이고 지금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로 비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과 감시의 장치가 작동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한발 더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자리를 함께한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민생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정책위의장은 크게 4가지를 제시했다.

△임차인의 분쟁조정지원, 국선변호인 제공 북한이탈주민 정착 위한 법률지원 △서민과 직결된 민생안정법제도 추진 △불평등한 벌금제도 개선 및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제 확대방안 마련 △검찰개혁 중단없는 추진 등이다.

당정협의에 처음 참석한 조국 법무부장관도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과 검찰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강화,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민생 현안과 관련된 법안에 관심을 기울여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한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훈령 등과 실무 관행 개선 등을 통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형사사건 공보개선방안의 경우 이미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오던 내용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부에서는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지만 저와 무관하게 이미 법무부에서 추진해온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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