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국민청원 “근본적인 해결 위한 국제공조수사 청원”
‘n번방’ 사건, 국민청원 “근본적인 해결 위한 국제공조수사 청원”
  • 김찬희 기자
  • 승인 2020.01.06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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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제보 받아

[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유저 수 1억 명이 넘는 메신저 어플인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여성에게 거짓 알바 홍보, 경찰 사칭 및 해킹 등의 수단으로 신상정보를 입수해 협박을 해서 성착취 학대 영상, 즉 ‘스너프 필름’을 입수 및 유통시킨 ’n번방’사건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촉구하는 청원 게시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2일에 올라왔다.

국민청원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 게시글은 현재 3만 1천여 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국민청원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 게시글은 현재 3만 1천여 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지속적으로 ‘n번방’에 대한 취재를 한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n번방’은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인 ‘소라넷’의 계보를 잇겠다고 만들어졌으며 아동 및 미성년자가 포함된 피해자들의 수는 최소 30명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의자는 여성의 신상을 털고 협박해 성착취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가족 및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성착취 영상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자는 지난 2019년동안 불법 촬영물과 관련한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 업체 간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진 ‘웹하드 카르텔’사건과 유명 연예인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공유 및 유포한 ‘단톡방 성착취물 공유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두 사건이 공론화 되며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지만, 웹하드 카르텔이 붕괴되고 단체방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 행각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자 가해자들은 텔레그램이라는 또 다른 유통 경로를 찾았다”라고 게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와 성 착취물을 공유하고 블로그에 실시간 홍보를 해 홍보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자에게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현금 등을 받고 ‘n번방’링크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청원자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2항에 근거하여 명백히 범죄 행위다”라며, “이 참담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상품권 거래, 현금 거래 등으로 인해 남겨진 흔적을 추적하거나 혹은 근본적으로는 실시간으로 개설되는 n번방들을 찾아 수사하는 것이지만 텔레그램은 국외에 서버가 있고 보안이 강력하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추적하거나 수사하기 쉽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해당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한국/독일 간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한다”라며 “국제 공조 수사는 오래 걸리고 절차가 까다로우나 이를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한 전례가 없지 않고, 이와 같은 사건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지난 2016년 대한민국 경찰청이 국내 최대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소라넷’의 서버를 폐쇄하기 위해 네덜란드와의 공조 수사를 추진해 핵심 서버를 폐쇄하는데 성공한 사례와 2017년부터 대한민국 경찰청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영국 국가범죄청 등 32개국의 기관과 함께 다크웹 아동 성착취물을 공조 수사하여 2019년에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300여명을 검거한 사례 등을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청원자는 “우리의 방관과 무관심 속에서 피해자들은 끔찍한 고통과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면서,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4일 방영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방송 끝에 ‘n번방’에 대한 사건 제보를 받는다고 했다. ‘n번방’에 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지난 11월에도 게시된 적이 있으나 청원 동의가 13만에 그쳐 청와대 측의 답변을 받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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