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6만5000여곳,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편하게 한다
의료기관 6만5000여곳,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편하게 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4.01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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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의 장은 범죄 경력 확인 시 번번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 인터넷 신청 시 인허가증을 스캔할 필요가 없어져 온라인 발급도 손쉽게 가능해진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회관 앞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회관 앞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6만5000여 곳이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만 하면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이 면제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의료 기관은 취업예정자에 대해 성범죄자 경력 조회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취업대상 기관이 성범죄자 경력 조회 대상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했다.

여가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죄경력회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가로 연계해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올해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9만여 개 기관에 대해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제출 서류 간소화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국민 불편을 덜어주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간편해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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