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여야 원내대표 간 사실상 합의 단계, 법사위 놓고 기(氣)싸움”
국회 원구성 “여야 원내대표 간 사실상 합의 단계, 법사위 놓고 기(氣)싸움”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6.13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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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노른자위 상임위원장 7개 줬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법사위 민주당 절대 고수 할 의지 봤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박병석 구회의장의 15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예고한 가운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결렬을 선언했기에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접촉하거나 만날 일은 없다라며 형상 중단을 선언했다.

11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열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 간의 원구성을 위한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진제휴=뉴스1
11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열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 간의 원구성을 위한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진제휴=뉴스1

12일로 예정 되었던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불발된 가운데, 통합당 의총에서 법사위를 민주당에 내주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드를 넘겨주고 근조리본을 달자”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갈 경우 다른 상임위를 가져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통합당이 법사위 사수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sns를 통해 국회 의사결정 방법인 다수결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해 게이트키핑 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본회의 직전에 모든 법을 막겠다는 속셈 아니가?”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법사위를 저희가 맡는다고 해도 12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가져갈 수 있다"라며, 민주당 법사위 고수에 대해 "법원과 검찰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경북 전직 장관 6월 모임에 참석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는 절대로 통합당에 주지 않겠다는 의도다. 예결위와 국토위 등 기타 경제관련 7개 정도의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에 내주겠다는 심사여서 법사위를 통합당이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원내대표들 간의 교섭과정을 설명한바가 있다. 이 자리에는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었다.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을 위해 통합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7개 상임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통합당이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했던 법사위원장, 교육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등 총 8개의 위원장에서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의 상임위원장이다.

민주당 내에서 법사위를 고수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 노른자위를 다 내 줬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 통합당 내에서는 법사위만은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여야의 원내대표들 간의 협상만으로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형국이다.

결국, 21대 국회 원구성은 박병석 의장의 국회법에 따른 원구성 권한 발동 없이는 15일에도 상임위원장 선출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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