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 교정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발표...집단감염에는 “송구하다”
법무부 “전 교정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발표...집단감염에는 “송구하다”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0.12.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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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31일 오전 법무부 이용구 차관은 서울 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열어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로 시작해 이날부터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이용구 차관이 3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법무부 이용구 차관이 3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이 차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지난 11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직원 21명과 수용자 221명 등 총 792명이 확진되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현재 확진자는 모두 격리 조치 중이고 감염 원인 및 경로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과 서울시 등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수용자 일반 접견은 전면적으로 중단”되며 대신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이나 전화사용으로 대체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찰 소환조사와 재판 일정도 최소화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또 “취사장 등 필수작업 외에는 교육 등 집합과 대면이 수반되는 처우가 전면 중지된다”며 “외부인 출입 역시 전면 중지”되고 “직원들도 자택 대기 등 외부 활동을 제한한다”고 알렸다.

특히 “변호인 접견도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원칙적으로 중단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일반 접견실에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애초 가석방은 내년 1월 29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5일 정도 당겨서 1월 14일로 변경을 했다“면서 ”가석방 대상자가 아닌 노역수용자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형 집행 정지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교정시설 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수용 밀도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 내 음성판정을 받은 비확진 수용자 175명을 12월 19일 서울남부교도소 등 3개 기관에 이송하였고, 12월 30일 126명을 강원북부교도소로 추가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말을 아꼈고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에도 이용구 차관이 발표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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