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A씨는 OO은행 고객도 아니며 해당 은행에 대출을 신청 한 적도 없는데 ‘OO은행에서 고객님께 저렴한 이자로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라는 대출 안내 문자를 받았다. 그는 해당 문자가 의심돼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스팸번호 신고)를 이용, 신고했다. 이후 A씨는 OO은행을 사칭한 불법스팸 전송자가 수사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처벌(검찰 송치)했다는 결과를 알게 됐고 여러 사람의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 최근 B씨의 이메일 편지함은 불필요한 주식·부동산 투자를 유도하는 메일로 가득하다. B씨는 이를 확인하고 삭제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118에 불법스팸으로 신고했다. 이후 불법스팸 메일 전송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이 됐고 B씨는 주식·부동산 등 불필요한 메일을 확인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됐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대출·주식투자를 유도하는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8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스팸 증가가 예상된다”며 “현 상황을 악용하여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위기극복 지원을 방해하는 불법스팸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과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대출·건강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안전 관련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스팸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집중 점검하고 조사·단속을 우선하며 불법 스팸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 등과 주식·대출 등 불법스팸 내용이 다양해지는 분야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새로운 협업기관을 발굴하고 수사 정보공유와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불법스팸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받거나 정부의 피해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지능화·대량화되는 불법스팸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 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국민 불편사항도 지속해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해 불법 스팸 집중점검을 통해 94건을 검찰 송치하고 899건을 행정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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