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의 배리어프리한 대학생활을 위하여” 새로운 컨트롤타워 구축한다
“장애 학생의 배리어프리한 대학생활을 위하여” 새로운 컨트롤타워 구축한다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4.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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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힘겹게 쟁취해야 하는 교육권이 아닌, 기본적인 권리 되도록 노력하겠다”
정승원 대표 “장애 학생 앞의 교육장벽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깨부수어 달라”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의 첫걸음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오후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주최하는 해당 법안의 발의 환영 및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철민 의원 사진=김철민 국회의원실 제공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장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높아져만 가는데, 법적·제도적 인프라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장애 학생들이 어렵사리 대학에 입학해도, 캠퍼스 내에서 부딪히는 현실의 벽 앞에 또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입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장애인단체 등과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토론한 끝에 오늘 오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정승원 상임공동대표는 “일부 대학 학과들에 장애인을 위한 전형 자체가 없는 것은 물론, 장애 학생에게는 비장애인 기준에만 맞춘 교과서는 물론 교실구조, 시험시간마저 모든 것이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며, “장애 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고작 16%에 불과하고 장애 학생이 겪는 차별과 불편은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러한 장애 학생에게 가능한 지원은 통상적이고 일괄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마저도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된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의 경우고, 센터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도 비일비재하며, 무엇보다 센터의 여건이 너무나 열악해 장애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서울과 지방에 있는 학교 간의 장애 학생 지원 시스템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정도다.”라고 문제점들을 나열하기도 했다.

이에 김철민 의원실의 최성희 비서관은 ”기존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센터장을 포함한 센터 인력의 자격요건에 전문성을 명시함으로써, 학생별로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개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면서 고등교육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총괄관리 및 연구·지원 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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