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진보교육감 흠집 내기 중지해야”...청와대 국민청원
“공수처, 진보교육감 흠집 내기 중지해야”...청와대 국민청원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5.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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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자, 20일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공수처 1호 사건은 진보 교육 죽이기다. 공수처는 서울시교육감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청와대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원인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5월, 공수처는 해직 교사 특별채용을 문제 삼으며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서울시교육감을 지목했다.“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8개 교육청의 민주화 운동 관련 특별채용 교사는 56명이다. 그리고 4월 30일 기준 공수처 접수 1,040개 사건 가운데 2/3가 판검사 관련 사건이며 그중 400개 가량이 검찰 관련 건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기소 대상도 아닌 서울시교육감을 1호 수사대상으로 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적 요구와 역사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명백히 진보 교육 죽이기다. 지금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대상은 학교 민주주의와 진보 교육을 싹틔우기 위해 노력해온 교사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교육감이 아니다.“라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어온 검찰과 고위공직자다. 공수처는 공수처답게,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을 시작한 것은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는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측이며, 위원장인 강욱천 씨는 24일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과천청사 앞 1인 시위도 광화문이나 청와대 등으로 점점 확대하여 공수처 수사 중단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채용은 과거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자 교육감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이며,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검찰의 눈치를 본 공수처의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사법개혁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막기 위해 만든 공수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진보 교육에 대한 탄압을 즉시 멈춰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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