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권 주자 '부동산 정책' 내가 해결
여·야 대권 주자 '부동산 정책' 내가 해결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1.08.05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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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후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옹호해야 하는 한계 드러내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여야 대권 예비후보(이하 후보)들의 부동산정책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가 해결사를 주장하며 부동산 해법도 제시하고 있다.

여당 대권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정책을 옹호해야 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과세 강화와 공공주도 주택 공급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세 부담 완화와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부패청산‘을 강하게 주문했다. 사진제휴=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부패청산‘을 강하게 주문했다. 사진제휴=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토지독점규제 3을 공약으로 제시한 이 후보는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서울·광역시의 택지 면적을 제한하고, 택지 소유 목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차등해 최대 8년간 누적 51%(공시지가 기준)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과세 강화와 공공 주도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토지 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후보의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서울공항을 이전해 그 부지에 20~30년 장기전세 방식 등으로 주택 3만 호 공급과 고도제한 완화 등에 따른 개발 수요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지 보유세 강화와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한 주택 250만 호 공급을 제시했다.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토지 거래세는 줄이고 실효 보유세를 1%대로 상향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를 기본소득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 공공 임대주택을 조성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실수요자 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규제 완화와 민간주도의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여당이 강행한 임대차 3’(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폐지 또는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규제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4일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는 구체적인 정책이 준비되지 않았다면서도 관 주도보다 민간주도로 충분한 양을 공급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러나 과도한 양도소득세, 보유세로 부동산 거래를 틀어막는 게 아니라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도 매물을 내놓고 1가구 1주택자에게는 과감하게 보유세, 양도세를 완화 하겠다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 충분한 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원희룡 후보는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값 주택 ·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유예 · 임대차 3법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집 가격 절반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대권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반대로 하면 된다는 공통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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