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정부 공공임대주택 공실 3만호…손실액 350억원
[국정감사] 정부 공공임대주택 공실 3만호…손실액 350억원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09.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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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공급건수에만 급급해 세운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이 3만호 이상이 되면서 350억원 이상의 손실액이 생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신규 입주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가 현황(2021년 6월말 기준). 자료=이종배 의원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6월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공실은 3만3152호(건설형 공공임대주택 2만7367호,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5785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배 의원실은 3만호가 넘는 공실이 나온 이유가 시장 수요는 무시하고 공급건수 늘리기에 급급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입주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5만2484호 중 5642호가 미임대 상태다. 평형별 공가현황을 보면 15평 이상(전용 50㎡) 주택 1만7615가구 중 미임대는 108호에 불과한 반면, 15평 미만 소형 주택 3만4869가구 중 미임대 물량은 5642호에 달한다. 전체공실 5750호 중 소형평수 공실(5642호)이 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집계 결과 당초 계획인 14만 1000가구보다 9000가구 많은 15만 가구를 공급했다’며 ‘초과 달성’이라고 자평했다.

LH의 내년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따르면 물량 대부분이 15평(전용 50㎡)미만 소형주택이고, 15평 이상 주택비중은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LH의 손실도 큰 상황이다. 이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 및 공가관리비는 310.3억원,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손실액 및 공가관리비는 43.6억원으로, 총 353.9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공급건수 확대에만 급급해 원룸, 고시원 수준 소형평수 위주로 물량공세를 했고, 결국 3만호가 넘는 공실발생과 이로인한 혈세낭비만 자초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9000호를 초과공급했다고 자화자찬했고, 현재도 소형평수 위주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건수 확대가 아닌 실제로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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