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부천시가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36개동을 10개동으로 줄이는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다.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받는 가운데 향후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가 시작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부천시 광역동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광역동 문제 논의를 위한 것으로 부천시 공무원과 관내 시민단체, 주민자치회원 등이 모여 논의를 이뤘다.

‘광역동’ 체제 뭐길래

광역동은 기존 시-구-동 체제를 간소화하자는 취지로 생겨난 신 행정구역체계다.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해결 못하는 일을 구청에서 재차 민원을 넣는 등의 일을 광역동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청과 구청에 공무원이 쏠린 반면 수가 적어 현장기능이 취약하다 평가받았는데, 광역동 체계 전환으로 이를 해소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기존의 3개 구(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체계를 폐지하고 10개 광역동 체제로 전환했다.

해당 체계를 도입할 때는 행정체제 간소화로 업무처리가 빠르고, 인력도 절감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시행 직후 다수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먼 거리의 센터로 걸음해야 하는 일이 늘었다. 상당수 업무는 전화나 민원 등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전자기기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에는 큰 불편으로 작용했다.

주민자치회의 존재도 문제가 됐다. 각 지역마다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광역동으로의 통합에 따라 이들 또한 강제 통합된 것이다. 광역동당 인구가 9만명 정도인데, 이들을 하나의 자치회로 묶기에 수가 너무 많아 주민자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장기적으로 마을공동체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주민자치회 “광역동, 지방자치와 맞지 않아”

일각에서는 광역동 체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조용익 현 부천시장도 지난 지방선거 정국에서 광역동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특히 시민단체 및 주민자치회는 조속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광역동 취지가 지방자치와 맞지 않다는 게 이유다.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은 선진국의 지방자치 규모는 3만~5만명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는데, 부천시의 경우 광역동 거주 주민은 9만명이다. 수가 많은 만큼 소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사무총장은 “시대의 흐름은 주민자치 강화, 주민중심, 현장중심으로 어떻게 강화하느냐”라며 “행정구역 개편은 그런 흐름 속에서 (주민자치를)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했다”고 꼬집었다.

부천시 오정동 주민자치회의 이강인 부회장은 2018년 광역동으로의 전환 전 용역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시민들이 접근성 불편 등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보고서 내용에는) 해결책 부분은 제가 볼 때 특별히 없었다”며 시민 불편을 지자체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원상복구만이 답”이라며 행정체계 회귀를 촉구했다.

그러나 행정체제 전환이 지자체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어 이 또한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제로 전환하자는 행정안전부의 정책 기조와도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그리스의 ‘고르디아스 매듭’을 예로 들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단칼에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방법에 대해 지혜를 다 같이 모아 부천시 행정과 대한민국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가야 보다 나은 서비스를 주민에 제공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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