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사면은 정치인 ‘완전 배제’…이재용 등 경제인만 포함
尹 첫 사면은 정치인 ‘완전 배제’…이재용 등 경제인만 포함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8.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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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이 결정됐다. 사진제휴=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이 결정됐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완전 배제됐다.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법무부는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밝혔다. 이 부회장이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특별사면 주요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 사유에 대해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가경제 역동성과 활력이 저하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적극적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당초 이번 특별사면에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높게 점쳐졌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 것도 근거가 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서 전원 배제했다.

일각에서는 20%대로 떨어진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문제가 됐다고 봤다.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적잖은 상황에서 사면을 강행했다가 국정수행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을 거라는 해석이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제외되면서 진영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검토된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도 무산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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