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6일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나눠 이관된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여가부 기존 기능 강화, 또는 최소한 유지돼야 하는데 기능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그에 대해서는 여가부에 있어도 장관과 차관, 실무자가 일하는 것이고 복지부로 가도 마찬가지다. 복지부 장관이 맡을 일이 조금 많아진 것뿐”이라고 했다.

이어 “부처 자체 기능이 쇠약해지거나 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본부장이 이끄는 것”이라며 “착관보다 한 단계 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에 이유로 ▲여가부가 여성 및 청소년만을 전담해 종합적 사회대책 추진이 어려운 점 ▲여성평등정책을 양성평등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점 등이라고 밝혔다.

여가부의 기능 중 인구 및 가족 등 종합적 생애주기 대책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기능을 옮긴다. 여성고용 기능의 경우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대선 정국에서부터 여가부 폐지에 반대해온 야권도 이날 즉각 반대 성명을 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들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밝혔듯이 여가부는 타 부처와 협업이 많은 부처”라며 “국무위원인 장관이 이끄는 부처에서도 어렵게 수행하던 성평등 업무를 차관급 본부에서 주도할 수 있겠나. 여성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 후퇴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으며 공고한 유리천장과 일상 속 성차별도 여전하다”며 “사각지대 없는 가족정책,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 여가부 조직 위상을 낮출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여가부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여가부 폐지 반대 목소리는 당내에서도 나온 바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여성가족부를 오히려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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