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버터나이프크루 중단 다 연결…尹정부, 논의도 없어”
“여가부 폐지, 버터나이프크루 중단 다 연결…尹정부, 논의도 없어”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8.23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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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 여가부 권한 강화 논의
활동가 “여가부, 성평등추진단서 성평등 빼라더라”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회 여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이 23일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한 거부 의사 선언이다.

야권 여가위 의원들은(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유정주·한준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여가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어떠한 책임도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채 윤 정부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해 다섯 글자로 묶인 ‘여가부 폐지’라는 구호를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폐지 위기 여가부, 내몰린 활동가들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과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버터나이프크루 참여 단체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폐지 논의 중단 및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사진=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과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버터나이프크루 참여 단체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폐지 논의 중단 및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사진=안정훈 기자

기자회견에는 ‘버터나이프크루’ 4기에 선정된 16개 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버터나이프크루’란 여성가족부의 청년성평등문화추진단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취지로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버터나이프크루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4년째를 맞았으며, 사업 수행사 ‘빠띠’에 따르면 이 기간 15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했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페이스북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남녀갈등 증폭 우려 ▲지원 대상이 페미니즘에 경도된 점 ▲국가가 노골적으로 특정 이념을 지원한 점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와 어긋나는 점 등을 들어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여가부는 사업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권 원내대표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전화한 지 하루 만이다. 그리고 40여일 후 여가부는 사업을 중단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빠띠’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여성가족부 관계자와 만났을 때) ‘성평등과 페미니즘을 다루는 게 어렵다’더라”며 “성평등추진단에서 ‘성평등’이 어렵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버터나이프크루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정상화 ▲일방적 사업폐지 통보를 한 여가부의 사과 ▲청년성평등정책 강화 등을 촉구했다.

여가부 폐지 수순 달리는 尹정부…野 “논의는 해야지”

몸다양성교육단체 교육활동가 코린(신홍누리)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1만4000여명의 서명을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몸다양성교육단체 교육활동가 코린(신홍누리)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1만4000여명의 서명을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이날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윤 정부 기조의 ‘급진성’을 특히 문제 삼았다. 한준호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대통령실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여가부 폐지는 계획이 없었는데 25일 이후부터 갑자기 나왔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내 개편안 마련을 위한 전략추진단에 대해서도 “추진단의 목적은 ‘전체적 검토’인데, 그게 ‘여가부 폐지’를 준비했다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여성가족부는 비교적 주체적으로 폐지에 나설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여가부 폐지를 위해 장관이 됐느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정부 정책이 합리적 내용을 갖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봤다. 그는 “지난 선거 때 (국민의힘 측의) 지지 이슈가 몇 개 있지 않나. 탈원전이나 여가부 폐지 같은 것”이라며 “(이들의 공통점은) ‘나는 뭘 한다’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안티 성향”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도 합리적인 내용을 갖고 하는 게 아니다”며 “선거가 끝났으면 모두의 대통령인데, 갈라치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여가부 이슈에 대해 “논의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윤 정부의) 모든 통치행위는 삼권분립을 뛰어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이날 ‘빠띠’ 관계자들은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 1만4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야권 의원들에게 전했다. 이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국가 사업을 지금이라도 본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여가부는 청년성평등문화추진단 사업 중단을 철회하고 부처 내 성평등 사업을 책임 있게 지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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