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원투표’ 중앙위 부결…이재명 “신중한 논의” 발언 효과 봤나
민주당 ‘전원투표’ 중앙위 부결…이재명 “신중한 논의” 발언 효과 봤나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8.24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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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권리당원 전원투표와 관련한 개정안을 24일 부결했다. ‘기소 시 당직 정지’와 당헌 80조 개정안도 이날 부결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종료 후 당헌 80조와 권리당원 전원투표 등 당헌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당헌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온라인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중앙위원 566명 중 268명이 개정에 찬성해(47.35%) 과반에 미달하면서 부결됐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표결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사당화’ 우려 개정안 법안, 모두 부결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두 개 법안은 ‘사당화’ 우려를 크게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당헌 80조 개정안의 경우 제80조 3항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가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윤리심판원에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고쳤다.

윤리심판원은 외부인사가 원장으로 당과 독립되지만, 당무위는 당 지도부가 중심인 의사집행기구다. 이로 인해 당 대표가 당무위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당 대표의 셀프 구제’도 가능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원투표’의 경우 전국대의원대회보다 높은 의사결정기구가 신설되는데, 지지 당원이 많은 일부에 의해 당이 사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다. 특히 권리당원으로부터 지지층이 많고 당 대표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이재명 의원이 수혜 대상으로 꼽히기도 했다.

전원투표의 급진성이 문제되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투표 하루 전인 지난 23일 토론회를 열고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 대표 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의원도 MBC ‘100분 토론’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잘 몰랐다는 취지의 답을 하기도 했다.

당 대표 후보 모두 ‘논의’ 강조…부결로 이어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86·친문·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 토론회 이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86·친문·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 토론회 이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이재명 의원은 23일 토론에서 “가정적으로 답할 수는 없으나 박 후보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논의조차 없었다는 박용진 의원의 의견에 동감한 셈이다.

당 대표 후보들도 ‘잘 몰랐다’는 취지의 답을 한 만큼 법안의 급진성은 전날 논란이 됐다. 이날 부결은 이러한 결과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부결 후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의 상식,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우리 당 중앙위원님들의 확고한 존중이 바탕이 된 결론”이라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이제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논의를 이어나가자. 어떻게 하면 당원들의 참여와 직접민주주의를 확장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당의 제도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하자”며 “당의 의ㅏ결정 체계를 변경하는 일엔 더 많은 토론과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권리당원 전원투표와 우리 당 대의의사결정 기구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지에 관한 논의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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