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발표하라”…‘2년 전 특별법 반대는?’
野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발표하라”…‘2년 전 특별법 반대는?’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8.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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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특별법 추진 당시…野최강욱·조오섭·홍기원 與하영제·김희국 반대
더불어민주당 1기 신도시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024년 발표 계획에 반발해 조속한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준호·이학영·김병욱·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1기 신도시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024년 발표 계획에 반발해 조속한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준호·이학영·김병욱·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안정훈 기자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오는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1기 신도시 지역구 의원들이 18일 신속한 재정비계획을 촉구했다.

김병욱(경기 성남 분당 을, 재선)·이용우(경기 고양 정, 초선)·이학영(경기 군포시, 3선)·한준호(경기 고양을, 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8.16 부동산 대책은 신도시 재정비 약속을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 선거철 표를 얻기 위해 117만 신도시 주민들을 기만한 거냐”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건지 파기할 건지 직접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4인의 의원만 참석했으나 경기 부천의 설훈(경기 부천 을, 5선)·서영석(경기 부천 정, 초선), 안양 평촌의 이재정(안양 동안 을, 재선)·민병덕(안양 동안구 갑, 초선), 고양 일산의 홍정민(경기 고양시 병, 초선)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1기 신도시 지역구 의원들은 국토부가 마스터플랜은 오는 2024년 수립하겠다고 밝힌 게 윤 대통령의 주장과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공약 3호로 신도시 재정비를 내세운 점 ▲윤 대통령 120대 국정과제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내용이 포함된 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TF팀에서 노후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구상하고 그에 따라 질서 있게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점 등을 꼬집었다.

이들은 “1기 신도시는 30년이 넘어 신도시가 아니라 노후도시라 불릴 만큼 노후화로 인한 주민불편이 심각하다. 주택 노후화에 따른 안전상 문제, 녹물·누수·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에너지 비효율 등 다양한 주거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하다”며 “노후신도시 문제는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눈앞에 직면한 과제다. 희망고문을 중단하고 정부 주도로 개발한 신도시인 만큼, 국가적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노후신도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때…민주당 최강욱·조오섭·홍기원 반대

지난 5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장 후보가 경기 부천시 상동 일원에서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지난 5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장 후보가 경기 부천시 상동 일원에서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학영 의원은 특히 “이제라도 다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이 정부 (임기) 안에 특별법을 세워 빨리 신도시 주민들이 살기 편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지방선거 정국에서 경기도지사직을 놓고 주요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의원 시절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에 의해 통과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본지 확인 결과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추진된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측은 김희국·하영제 의원이, 민주당 측은 최강욱·조오섭·홍기원 의원이 반대했다. 민주당 쪽에서도 반대가 있었던 셈이다.

당시 조오섭 의원은 30~40년 된 도시의 노후화에 대해 “이는 전국적 현상인데 이에 대한(다른 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를 지적했다. 홍기원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법률 중 가장 특혜적 요소, 특례적 요소가 많이 담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은혜 후보는 2020년 11월 제382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발언을 신청해 “현재 유사 법안이 동료 유경준 의원을 통해 발의가 된 만큼, 오늘 바로 심의보다는 추후 유사 법안을 통합하는 심의 기회로 삼아 주시고 넘겨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심사 유예를 요청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민주당 의원의 반대도 있었다는 지적에 이용우 의원은 “당시 법안에 문제가 많았고 민주당 의원은 그걸 지적한 것”이라며 “속기록을 살펴보면 김은혜 의원도 (스스로) 심사 유예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 “1기 신도시 문제는 한번에 다 할 수 없다. 제가 처음 의원이 됐을 때 ‘이건 10년 걸린다.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 예상이 가는 플랜을 짜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 정부 발표는 예상이 안 된다. 그 플랜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을 2024년으로 정하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권 내 재정비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중 ‘신속 추진’을 약속했으나, 인수위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 말하며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던 데 이어 2024년으로 미뤄졌다는 중첩된 상실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7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마스터플랜 등 수립 시 통상 소요기간은 2~5년”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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