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팩트체크] “민주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 막아” 진실은
[6.1지방선거 팩트체크] “민주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 막아” 진실은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5.25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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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지난 20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중동 신도시가 있는 후보는 경기 부천시에 방문해 재건축을 약속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민주당은 ‘왜 그렇게 1기 신도시만 감싸냐’며 특별법도 통과하지 못하게 했다. 이제 그분들에게 호소한다. 제발 경기도를 특권층, 기득권을 위해 전념해달라고 (호소한다). 제가 이 특별법 다시 추진하고, 다시 대통령실 찾아가서 시행령으로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장 후보가 20일 경기 부천시 상동 일원에서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장 후보가 20일 경기 부천시 상동 일원에서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아울러 지난 22일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 TV토론에서도 김은혜 후보는 “용적률 제대로 하고, 입주민분들 나중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었는데 앞에 있는 민주당분들이 모두 반대해주셨다”며 “그분들은 강자였다. 그래서 180석을 갖고 횡포를 부리는 그분들 때문에 제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공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반대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동연 후보가 주장한 내용은 지난 2020년 9월23일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의 공청회를 의미한다.

당시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에 대한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공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고루 일정 수준의 비판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비판한 국힘 소속 의원, 누구?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국민의힘에서 공청회에 참여해 발언한 것은 김희국 의원과 하영제 의원이다. 당시 김희국 의원은 “입법 목적은 이해가 되지만 입법저액이나 입법기술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16조, 17조 공히 특례, 18조 우선, 19조 특례, 20조 특례, 24조 감면, 25조 감면, 26조 특별, 이렇게 돼 있다”며 “어떤 행정법도 이런 식으로 특례와 특별로 몰아가는 법은 없다. 특례의 이름은 다른 말로 하면 특권과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한 마디로 ‘지방 낙후도시 공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희국 위원님 말씀처럼 특례에다 특례를 준 것도 모자라서 35개 인허가를 의제한다? 아연실색.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또 “70년, 60년 가까이 된 도시를 놔두고 20년 이상 된 도시를 노후도시라고, 그것도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짜서 들어올 때 많은 특례를 받아와서 해 놓고 이것을 ‘살다 보니 생각보다 인구가 많아졌네. 여기다 특례 한 번 더 주겠습니다’(라는 것)”이라며 “이해는 된다. 거기 사는 사람도. 그런데 우린 국토교통부 자체가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처”라고 했다.

김희국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며 하영제 의원의 지역구는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다. “지방 낙후도시 공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다”는 발언은 특정 지역에 혜택이 가해지는 취지의 법률이라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최강욱 등 민주당계 의원들도 우려 목소리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한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한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은 ‘왜 특별히 취급돼야 하는가’와 ‘구도시가 더 낙후되고 슬럼화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우려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 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 계신다면 왜 그런지, 형평성 문제와 절박성 문제,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지”를 지적했다.

광주 북구에 지역구를 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평등을 지적했다. 그는 “저희 지역에 가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지구가 구성된 데가 지금 30년, 40년이 지나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즉, 이게 전국적 현상인데 이에 대한 형평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묻고 싶다). 1~2기 신도시만 그렇게 하고 다른 데는 그냥 ‘나 몰라라’ 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국가적 사무를 보는 데서도절대 있어선 안 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선 “20년 넘은 것(건물)을 노후도시라 분류하고, 그걸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건 엄청난 자원 낭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 법안은 제가 지금까지 본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 중 가장 특혜적 요소, 특례적 요소가 많이 담겼다”며 “인허가 의제하고 건축규제 완화 특례 주고 주택규모 건설비율 특례 주고,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례 주고 안전진단 특례 주고, 또 보조-융자하고 입주기업 위한 조세, 부담금 감면하고”라고 압박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은혜 후보는 이후 2020년 11월 제382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발언을 신청해 “과도한 비용 투입 없이도 어떻게 교통과 환경, 주거시설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할 시간이 추가되길 희망한다”며 “현재 유사 법안이 동료 유경준 의원을 통해 발의가 된 만큼, 오늘 바로 심의보다는 추후 유사 법안을 통합하는 심의 기회로 삼아 주시고 넘겨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심의 유예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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