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팩트체크] 부천시 재정자립도 24%? ‘31.2%’
[6.1지방선거 팩트체크] 부천시 재정자립도 24%? ‘31.2%’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5.23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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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후보 “24%‘ 강조…시-도 지표는 달라
재정자립도 낮은 편이지만...‘재정자주도’는 높아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장 후보가 20일 경기 부천시 상동 일원에서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장 후보가 20일 경기 부천시 상동 일원에서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부천에서의 여야 후보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이슈로 떠올랐다. 서영석 국민의힘 후보가 방송토론 중 24%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장 후보는 지난 21일 OBS경인TV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를 두고 “24%로, 부도 일보직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그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으로, 지난 1월 부천시장 출마 기자회견 때는 재정자립도를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자체 스스로 얼마나 살림을 꾸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높을수록 자립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부천시 재정자립도, 경기도 중위권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단위: %). 자료=부천시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단위: %). 자료=부천시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61.6%로, 서울시(76.3%)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아울러 지난해 57.3%보다 4.3%p 오른 수치기도 하다.

부천시도 경기도 내에서 중하위권에 속하는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경기도와 부천시에 공개된 재정자립도는 31.2%다. 이는 경기도 전체 중 19번째에 해당하는 수로, 서 후보의 주장과도 다른 대목이다.

재정자주도는 높은 편

아울러 재정자주도는 55.55%로, 지난 2020년(52.04%) 이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낸다.

재정자립도가 재원 조달 면에서의 자립 정도를 나타낸다면, 재정자주도는 재원 사용 면에서의 자율권을 나타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복지정책 확대 기조로 지자체의 재원 활용처가 많아지면서 재정자주도가 전국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부천시는 소폭 증가한 것이다. 시의 재정공시에 따르면 2022년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 후보의 ‘24%’ 재정자립도, 어디서 나왔나

해당 자립도는 서 후보 측 공보물에 2020년도 자립도라고 명기되어 있다.

부천시에 공개된 재정자립도는 2020년 본예산 기준 30.9%이다. 1회 예산 기준으로는 30.1%, 2회 예산 기준 27.9%, 3회 예산 기준 24.2%, 4회 예산 기준 23.9%다. 서 후보 측이 주장한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2020년 3회~4회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2년 기준 자립도가 아닌 2020년 기준 재정자립도를 설명한 배경이 의아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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