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희룡에 “1기 신도시 국민께 자세히 설명하라” 지시
尹, 원희룡에 “1기 신도시 국민께 자세히 설명하라” 지시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0.04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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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임기 내 시범-선도지구 지정 추진’에 “공약 파기” 논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대해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시범지구 지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하고, 필요에 와닿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및 시범지구 지정’이란 앞서 원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뜻한다.

원 장관은 지난달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 특성을 따져 재정비 시범지구 내지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첫 삽은 뜰 수 없겠지만 연필은 들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로 인해 현 정권 임기 내에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우식 범재건축연합회 회장과 회원들이 지난 9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최우식 범재건축연합회 회장과 회원들이 지난 9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실제 국토부는 지난 8월 정책 발표 때 1기 신도시에 대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해 공약 후퇴 논란을 불렀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낸 공약,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일정보다도 미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정부에 도시 재건축 공약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범재건축 연합회는 오는 8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촉구 주민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회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9월 신속 재정비를 촉구하며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서명을 제출하기도 했다.

야권에서도 독자 움직임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 지자체장 등이 독자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1일 도정질문에서 “제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뜻”이라며 1기 신도시 추진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들도 김병욱 의원을 중심으로 노후신도시 재생 관련 법안을 발의해 재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 장관이 윤 대통령 임기 내 시범지구 내지 선도지구 지정만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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