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마스터플랜) 마련이 2024년으로 예정되는 등 늦어지는 것에 대해 “공약파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기 신도시 공약파기 관련 질문에 “임기 내 1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게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논란이 된 8.16 대책에 대해 “신도시 대책은 아니지만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주길 바라는 1기 신도시 주민의 뜻을 받아 저희가 조기이행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가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독자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경기도는 소속 지자체가 사업하는 것이라 지원방안이나 입법적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 법적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5개 신도시에 구체적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비사업의 근거는 각 지자체장에게 있다”며 “국토부도 아닌 각 지자체 시장에 입안해서 그에 따라 시행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는 5개 신도시(부천중동, 고양일산, 성남분당, 안양평촌, 군포산본)가 각각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전체적인 문제가 있고, 국고 지원의 근거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법과 마스터플랜을 가급적 통일하게 마련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기도가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반영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의견은 잘 수렴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8.16 대책 발표는 신도시 대책을 본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다. 오해가 있는 것은 대응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는 앞서 5개 신도시 주민 중 재개발을 촉구하는 이들이 주축이 된 범재연(범 재건축연합회)가 국회와 대통령실에 주민서명을 보내는 등 구체적 행동에 나선 것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범재연은 지난 1일 ▲30년 이상 건축물 안전진단 면제 ▲2024년 계획된 국토교통부의 마스터플랜 2023년 조기 이행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등을 촉구하며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에 서명부를 전달했다.
 

안정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