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 초선)은 지난 23일 미래 혁신 기반이 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글로벌 패권시대에 국가생존을 좌우할 국가기술전략을 선정하고 육성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미국-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전환도 요구되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은 첨단기술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산발적 R&D 지원으로 핵심기술에 국가적 역량의 집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주·항공 ▲인공지능 ▲양자 ▲차세대 원전 등 10+@개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선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는다. 의원실 관계자는 “과기부 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 기술을 선정하고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을 위한 국가 추진체계 구축 ▲신속·과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 ▲부처 간 칸막이를 넘는 성과관리 및 성과 확산 촉진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강화 및 기반 확충 ▲연구 정보보호·보안 및 국제 협력 강화 등을 다룬다.  

김영식 의원은 “최근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종합 과학기술 및 첨단기술 육성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법률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시장에서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특별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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