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안 발의에 與 “예산법정기한 안 지키겠다는 건가”
野 이상민 해임안 발의에 與 “예산법정기한 안 지키겠다는 건가”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1.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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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임안, 국정조사와 결부되면 안 돼…강력 대응할 예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결국 법정 예산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12월 1일, 2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산처리 기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조사를 합의할 때 우선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해임건의안 처리 일정이 예산안 처리 일정과 겹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을 가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하자고 합의해놓고,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는 엄격히 묻겠다고 했다”며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사표만 받아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이상민 장관이 지난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 해임을 촉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해임안이 국정조사와 결부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여전히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단장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해결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고, 이게 국정조사와 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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