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없이 시작한 이태원 국정조사…“남은 시간 고작 20일”
與 없이 시작한 이태원 국정조사…“남은 시간 고작 20일”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2.19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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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강행…한덕수 증인 채택, 국조 기간 연장 논의
주호영 “예산안 통과도 안 했는데…여야 합의 위반”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전체회의에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전체회의에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여야가 예산안을 타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1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에 의해 의결됐다.

야3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일정 및 기관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당초 특위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등 본격적 활동이 예정돼 있었지만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참사 50일이 흘렀고, 특위에 남은 시간도 고작 20일 뿐”이라며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자 유족의 간절한 염원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조특위에서는 기관 증인에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 등이 채택됐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조특위 위원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관 증인 명단에 한 총리가 빠져 있다”며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기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다 해도 이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따져 묻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조 일정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 국정조사 기간 연장 논의를 오늘부터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일정안을 1월7일까지 총 45일로 맞춰 의결했지만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조사에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예산이 통과된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채 오늘부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일정을 하겠다 한다”며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 피룡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조특위를 운영한다면 그 이후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얘기를 절대 할 수 없다”면서 “기간 안에 마치기 위해 지금 시작하면 우리가 약속했던 1월7일 이후로 절대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태원 참사는 지난 16일 49재를 맞았다. 시민들과 종교계는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과장에서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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