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러나 여권은 단호하게 삽접리스크를 호도하기 위한 '방탄 쇼'로 평가절하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경제라인 포함 내각쇄신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도 함께 제안했다.

‘긴급 민생 프로젝트’는 저신용 서민 지원 및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보증·지원 확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핀셋 물가지원금 등이다.

‘내각 쇄신’은 진영에 관계없이 경륜과 능력을 위주로 한 경제팀을 구성하고 총리 등 각 부처 인사들에 대한 개편이며,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은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부터 주장해온 ‘기본 시리즈’를 강조했다. 그는 “돈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 모순을 방치하면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욱 심화되고 경제활성화 또한 어려워지게 된다. 민주당은 금융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전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을 추진하겠다”며 “이 밖에도 여가·교육·의료·교통·통신과 같은 기본서비스를 단계적·순차적으로 도입하며 기본사회의 지평을 차근차근 넓혀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 “그 필요성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개헌은 번번이 실패했다.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다”며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안을 도출한 뒤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가하게 신년 기자회견 할 때냐”

국민의힘은 곧장 ‘방탄 쇼’라며 이 대표를 맹비난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숱한 범죄의 혐의자’일 뿐인 이 대표가 사상 초유의 ‘신년 자기 방탄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혺,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거론하며 “자신의 개인 범죄혐의가 국민에게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이냐”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가하게 신년기자회견을 할 때인지 되묻고 싶다”며 “국민적 의혹 한가운데 있는 분이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한 설명이나 주변 인물 여럿이 사망하고 측근들이 재판받고 구속된 문제에 대해 사과나 반성 일체 없이 한가한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의 개헌 제안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며 “헌법 개정문제와 선거법 개정 문제도 논의가 진행중이지 않나. 정개특위 논의를 지켜보는 게 순서”라고 이대표의 기자회견을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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