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날(17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국조특위 일부 의원들과 유가족들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독립적 진상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국정조사가 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확실한 것을 지적하며 “국회 합의로 이뤄지는 공적 조사로서 국정조사가 갖는 권위를 고려할 때 결과보고서는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에 최소한의 발판이 되므로 꼭 채택되어야 한다”면서 “보고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정부의 책임이 명시돼야 한다. 또 미완의 국정조사를 이어 진행돼야 할 독립적 진상조사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또한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미완의 국정조사의 성과는 국가가 10.29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걸 분명히 드러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특수본의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만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 규명은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충분히 예견된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는지, 참사 피해를 키운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내는 독립적 진상조사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함께했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가 없었고, 유족에 대한 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밝혀졌으며 향후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재발방지의 단초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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