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혁신위, 당헌 80조 삭제? “신뢰 많이 훼손됐다”
민주당 정치혁신위, 당헌 80조 삭제? “신뢰 많이 훼손됐다”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3.16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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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논란 처음 아니다…이재명 소통 범위 넓히는 중 찬물
지난 6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 의원은 정치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6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 의원은 정치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 삭제 방안을 검토하는 게 알려지면서 도마에 올랐다.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당헌 80조를 포함한 다양한 의제에 대해 발목잡기 조항, 또 군더더기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의혹을 받는 이 대표는 80조 1항에 따르면 직무가 정지되어야 한다.

당 일각에서는 당헌 80조를 근거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당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80조 3항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 덕이다. 이 조항은 민주당 전당대회 정국이던 지난해 8월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정치혁신위원회에서 80조 삭제 의견이 제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 부정부패를 다루는 조항의 삭제 논의가 나오면서 이 대표에게 역풍이 불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가 기소를 대비한 방탄으로 비춰질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16일 장경태 의원은 “제안이라고 해서 꼭 논의하거나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위원장(장경태 의원)이 얘기한 걸 보면 상당히 방점을 두는 듯하다. 당 내부에서도 신뢰관계가 많이 훼손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도 공세에 나섰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 하나 구하자고 결국 민주당이 정치 퇴행을 선택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치혁신위에서 논란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달 초 혁신위는 당무감사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담은 내부문건이 있다는 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무감사는 총선 공천의 평가 지표로 쓰이는데,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반영하면 권리당원이 많은 이 대표 측에 유리해지고, 비명계 인사들이 낙선할 우려가 크다는 논란이다.

이 대표는 최근 총선 공천제도 TF에 비명계 인사를 대거 기용하는 등 내홍 수습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당대회 때부터 뇌관으로 작용해온 당헌 80조가 도마에 오르면서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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